무역의 개념과 형태(2)

1장. 무역의 개념과 형태(2) 3. 무역계약의 개념과 법적성격 (1) 낙성계약(consensual contract) ↔ 요물계약 : 매매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계약 성립. 물품의 존재, 소유권 이전여부는 성립의 요건이 아니다. (2) 쌍무계약(bilateral contract) ↔ 편무계약 : 상호 채무의 부담.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의무, 매수인은 대금 지급의무를 진다. (3) 유상계약(remunerative contract) ↔ 무상계약 : 상호 대가적 관계. 채무의 이행을 해야한다, (4) 불요식계약(informal contract) ↔ 요식계약 : 요식에 의하지 않고 문서나 구두에 의한 명시계약이나 묵시계약으로서도 계약이 성립된다. ＊일반거래조건협정서의 계약용어＊① 권리침해조항(Infringem..
공부노트 2017. 8. 4. 20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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