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역의 개념과 형태(2)

1장. 무역의 개념과 형태(2)

3. 무역계약의 개념과 법적성격

 (1) 낙성계약(consensual contract) ↔ 요물계약

  : 매매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계약 성립. 물품의 존재, 소유권 이전여부는 성립의 요건이 아니다.

 (2) 쌍무계약(bilateral contract) ↔ 편무계약

  : 상호 채무의 부담.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의무, 매수인은 대금 지급의무를 진다.

 (3) 유상계약(remunerative contract) ↔ 무상계약

  : 상호 대가적 관계. 채무의 이행을 해야한다,

 (4) 불요식계약(informal contract) ↔ 요식계약

  : 요식에 의하지 않고 문서나 구두에 의한 명시계약이나 묵시계약으로서도 계약이 성립된다.

＊일반거래조건협정서의 계약용어＊

① 권리침해조항(Infringement clause) 

 :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 매도인이 사용한 디자인, 특허로 인한 어떤 책임도 매수인은 부담하지 않음.

② 불가항력조항(Force Majeure)

 : Beyond seller's control 한 상황으로 인한 인도지연에 대한 면책.

③ 배상조항(Indemnity clause)

 :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.

④ 생산물배상책임 조항(P/L clause)

 :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제조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.

⑤ 의무불이행조항, 과태약관(Negligence Default Clause)

 : 당사자간의 의무불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약관

⑥ 완전합의조항(entire agreement clause)

 : 계약서가 유일한 합의서. 거래협상 중의 문서나 구두 등 계약서 이외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.

⑦ 가분성조항(severability clause)

 : 특정조항이 무효이더라도 다른 조항에 영향이 없음.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.

⑧ 비밀유지조항(Non-Disclosure clause)

 : 제3자에게 기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항.

⑨ 사정변경, 이행가혹(hardship clause)

 : 채무이행이 현저하게 곤란할 때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.

4. 신용조회(Credit Inquiry)

 1) 신용조회의 3요소(3C's)

  ① 인격(Character) - 개성, 성실성(integrity), 평판, 영업태도, 채무변제의무의 이행열의

  ② 능력(Capacity) - 매출(turn-over), 사업연혁, 신의

  ③ 자본(Capital) - 재정상태, 납입자본, 수권자본, 대차대조표(balance sheet), 손익계산서

   +) condition, collateral(담보), currency(거래통화), country 중 2개를 더하여 5C's라고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