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끼의 소소한 일상

1장. 무역의 개념과 형태(2) 3. 무역계약의 개념과 법적성격 (1) 낙성계약(consensual contract) ↔ 요물계약 : 매매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계약 성립. 물품의 존재, 소유권 이전여부는 성립의 요건이 아니다. (2) 쌍무계약(bilateral contract) ↔ 편무계약 : 상호 채무의 부담.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의무, 매수인은 대금 지급의무를 진다. (3) 유상계약(remunerative contract) ↔ 무상계약 : 상호 대가적 관계. 채무의 이행을 해야한다, (4) 불요식계약(informal contract) ↔ 요식계약 : 요식에 의하지 않고 문서나 구두에 의한 명시계약이나 묵시계약으로서도 계약이 성립된다. ＊일반거래조건협정서의 계약용어＊① 권리침해조항(Infringem..

1장. 무역의 개념과 형태 1. 국제무역의 규칙과 조약(1) 무역계약의 성립 단계 ① 인코텀즈(Incoterms 2010) ② 국제물품매매계액에 관한 UN협약(CISG)(2) 무역계약의 이행 단계 ① 결제 가. 신용장 통일 규칙(UCP600) : ICC제정 나.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(URC) : ICC제정 ② 운송 가. 해상운송 : 헤이그규칙, 함부르그 규칙, 로테르담 규칙 등 나.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통일 규칙(URCTD) : ICC 제정 다. 항공운송 : 와르소 조약 ③ 보험 가. 영국의 해상보험법(MIA) 나. 협회적하약관(ICC) 다. 요크-엔트워프 규칙(YAR)(3) 무역계약의 종료 단계 ① 뉴욕협약(New York Convention) -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② 국제상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