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역의 개념과 형태(1)

1장. 무역의 개념과 형태

1. 국제무역의 규칙과 조약

(1) 무역계약의 성립 단계

 ① 인코텀즈(Incoterms 2010)

 ② 국제물품매매계액에 관한 UN협약(CISG)

(2) 무역계약의 이행 단계

 ① 결제

  가. 신용장 통일 규칙(UCP600) : ICC제정

  나.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(URC) : ICC제정

 ② 운송

  가. 해상운송 : 헤이그규칙, 함부르그 규칙, 로테르담 규칙 등

  나.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통일 규칙(URCTD) : ICC 제정

  다. 항공운송 : 와르소 조약

 ③ 보험

  가. 영국의 해상보험법(MIA)

  나. 협회적하약관(ICC)

  다. 요크-엔트워프 규칙(YAR)

(3) 무역계약의 종료 단계

 ① 뉴욕협약(New York Convention) -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

 ②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, 상사 규칙

 ③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(CISG)

2. 무역의 형태

1) 유형무역(visible trade)

2) 무형무역(invisible trade)

3) 직접무역과 간접무역

 ① 중계무역(intermediate trade) -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를 수입원으로 함

 ② 중개무역(merchandising trade) - 중개수수료(commission)

 ③ 스위치무역(switch trade) - switch B/L

 ④ 통과무역(transit trade, passing trade) - 제 3국을 경유하여 인도 시 창출되는 부가이익을 소득으로 함

4) 연계무역(counter trade, connected trade)

 ① 물물교환(barter trade) - 무환거래

 ② 구상무역(compensation trade) - 하나의 계약서로 수출입 발생(one-way trade)

 ③ 대응구매(counter purchase) - 수출입이 독립된 거래(two-way trade)

 ④ 제품환매(재구매 ; Buy back) - 수출한 시설의 생산 제품을 구매하여 수출대금 회수

 ⑤ 절충교역(offset Trade) - 상계, 절충된 조건 ex) 수출자가 수입국의 부품을 수입하여 수출품 구성

5) 기타 무역거래형태

 ① 가공무역

 ② 주문자상표방식(OEM ;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)

  : 생산자가 수입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방식. 

  장) 수출 확대와 기술 축적의 계기, 위험부담 감소 / 단) 수입자에게 예속됨

 ③ 제조업자 개발생산 또는 설계생산(ODM ; Original Design Manufacturing)

  : 생산자의 독자적 기술을 바탕으로 함. 부가가치가 높다.

 ④ 녹다운 방식(Knock-Down) 방식의 수출 - 완제품이 아닌 부품, 반제품의 형태로 수출. 관세율 인하효과

  가. CKD(Complete Knock Down) : 완전분해제품

  나. SKD(Semi Knock Down) : 덜 분해된 상태

  다. DKD(Disassembled Knock Down) : 큰 단위로 분해

   ㉠ 차량분해정도=수입지고용효과=수출자의 현지 투자규모=수입지 필요 공장규모 : 완성차<DKD<SKD<CKD 

   ㉡ 수입지관세율 : CKD<SKD<DKD<완성차